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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구의 미래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서구인재육성재단이 함께합니다.

  1. 재단소개
  2. 정관

정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  •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「공익법인의 설립・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자녀 및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・육성지원하고 서구관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  • 이 법인은 "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"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  •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(평리동)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  •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    • 1. 장학 사업
      • 가. 성적우수, 모범생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
      • 나. 예술, 체육, 문학, 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구민 발굴・육성지원
    • 2. 교육발전 사업
      • 가.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
      • 나. 우수학교 설립 및 유치 지원사업
      • 다. 우수교사 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
      • 라.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 인재육성 지원사업
      • 마. 자기주도학습 및 교육 국제화 지원사업
      • 바. 학교의 방과 후 및 주5일제 수업의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
    • 3. 그 밖에 장학 및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
  •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구광역시 교육청(이하 "주무관청"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5조(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)

  •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.
  • ③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 대상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본인 또는 부모가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초・중・고등학교 및 대학(교) 재학생과 청소년
    • 2. 관내에 소재한 초・중・고등학교 및 재직 중인 교사

제2장 재산과 회계

제6조(재산의 구분)

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•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•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• 4.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
  •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[별지목록 1]과 같다.
    •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[별지목록 2]와 같다.

제7조(재산의 관리)

  •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  •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.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8조(재산의 평가)

  •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
제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
  •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
제10조 (회계의 구분)

  •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의 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11조(회계원칙)

  •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12조(회계연도)

  •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  • 이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(이하 "장기차입금"이라 한다.)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제14조(임원의 보수제한 등)

  •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는 보상할 수 있다.

제15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
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  • 1. 이 법인의 설립자
    • 2. 이 법인의 임원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  •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 •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3장 임 원

제1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  •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이사 22인
    • 2. 감사 2인
  •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하며,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및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.
  • ③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

제17조(상임이사)

  •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  •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
제18조(임원의 임기)

  •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9조(임원의 선임방법)

  •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②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임원 선임의 제한)

  •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「공익법인의 설립,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  •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제21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
  •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•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22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  •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
제23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  • ① 이사장이 사고일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이사장이 궐위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24조(감사의 직무)

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  • 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

제4장 이 사 회

제25조(이사회의 기능)

  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    • 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, 자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사업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6조(의결 정족수)
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회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제27조(의결 제척사유)

  •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8조(회기)

  • 이사회의 정례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.

제29조(이사회의 소집)
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,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0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31조(서면결의 금지)
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5장 사 무 국

제32조(사무국의 설치)

  • ① 법인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, 보수기준, 복무 등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④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제6장 보 칙

제33조(정관의 변경)

  •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4조(해산)

  •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5조(잔여재산의 귀속)

  •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귀속된다.

제36조(시행세칙)

  •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제37조(준용)

  •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을 준용한다.

제38조(공고사항 및 방법)

  •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대구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.
    •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  • 2.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

제39조(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)

  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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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4.22